새만금 동서도로 둘러싼 김제 vs 군산 ‘땅따먹기’… 행안부 새달 심의할 듯

도로 행정구역에 핵심지역 달려
중앙분쟁조정위 안건상정 검토

새만금을 둘러싼 전북 시군 간 ‘땅따먹기 경쟁’이 다음달 행정안전부 심의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통합·메가시티 등의 광역화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 속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해법으로 들고 나와 관심이 쏠린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이 중앙분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분쟁조정위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며 2020년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김제시와 군산시 간 관할권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새만금시’, ‘통합새만금시’, ‘새만금특별자치’, ‘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 등 다양한 단일 행정구역을 검토했다. 그러면서도 인접 시군의 눈치만 보며 정작 추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이면 새만금 수변도시가 분양될 예정이라 더는 미루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김 지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하며 시군 갈등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유일한 지역인 전북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전북형 메가시티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원활한 내부 개발을 위해선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기다리지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 의문”이라며 “행정구역이 정해지기 전까지 입주 기업은 임시지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