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회민주주의 무시…행정사무감사 중 감사 기능까지 무력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발췌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기능까지 무력화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회가 예산 심의, 의결 절차 및 결산까지 거친 예산 내역을 문제삼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협치, 자치사업을 무조건 폐기한 것인 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시민편가르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6년간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의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지적사항을 아전인수 식으로 발췌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표한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같은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감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나아가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편을 가르고 있다. 나아가 시민자치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제까지 지적돼 왔던 사안들에 방만히 대응했던 모습을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중립성을 되찾아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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