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유출… 유죄 경찰관만 29명
오세진 기자
수정 2021-09-24 03:05
입력 2021-09-23 21:00
최근 4년간 1심서 기밀 누설 인정 사례
79%는 뇌물 받거나 대상과 유착 관계
“독자 수사 권한… 반부패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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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8년 1월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B씨에게 알려줬다. A씨가 B씨에게 지명수배 및 차량수배 사실을 알린 횟수만 10회에 달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B씨와 함께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 등을 돌아다니며 차량을 훔치는 데 가담했다.
최근 4년 동안 수사·단속정보를 밖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현직 경찰관이 약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권한이 생긴 만큼, 반부패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유출 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은 29건이었다. 이 중 23건(79.3%)이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선물과 식사 대접 등 뇌물을 받거나 성매매업소 운영자, 도박장 개설자, 마약사범과 같은 단속 대상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범죄로 조사됐다. 나머지 6건(20.7%)은 가족, 동창 등 사적인 관계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였다.
경찰관이 대가 및 유착관계로 수사·단속정보를 유출한 사건 23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3건(56.5%)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유출된 정보 유형은 수사 진행상황을 포함한 수사 정보(11건)였고, 지명수배 내역(10건)과 단속정보(6건)가 뒤를 이었다. 입건 전 조사(내사) 및 변사사건,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있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의 직무는 수사권과 지도·단속권을 행사하는 수사·생활안전 분야였다.
논문 저자인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수사 및 생활안전 분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비밀누설 행위를 적극 교사하거나 방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정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9-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