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원, 팔당상수원 규제 피해 연구용역비 편성 촉구
수정 2021-09-09 17:31
입력 2021-09-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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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이다.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있다.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발주) 추산 125조원,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박관열 의원은 “2007~2014년에 피해규모 산정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가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 산정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해 볼 경우 200조~2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 온 경기 동부권역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 제대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용역결과를 살펴보고 절차를 준수해 내년 본예산 편성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