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알맹이 없는 공군 성폭력 현장점검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성추행 신고 및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날 “지난 16일과 18일 이틀간 공군 본부 등을 방문해 인사 담당자 등을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여러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이번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조직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고충 신고 및 처리, 사건 종결 이후 겪는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여가부는 공군 내 성추행 사건 처리 규정과 피해자 지원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 매뉴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공군 관계자들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현장에서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매뉴얼에 대한 이해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해야 하지만 그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안전 문제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사안인데도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해 사후 사건 보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제도적 부분만 지적했을 뿐, 성추행 당사자가 신고 단계에서 회유를 받아 좌절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망한 공군 여중사의 경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 회유 등을 당한 것이 드러나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성추행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공군 양성평등센터 책임자에 대한 자질 문제 등을 외면하고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미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진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성폭력 사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인데 여가부의 점검에서는 피해자가 신고단계나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공격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신속한 지원과 가해자 징계 등으로 문제 제기한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