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입지조사 배제… 고강도 ‘슬림화’

큰 틀 유지… 투명성 강화 등 혁신 조일 듯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한다는 것 외에 조직 개편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 효율성·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장 LH 조직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데는 나름 고민이 있다. 먼저 LH의 순기능이다. 누가 뭐래도 2·4 부동산 대책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LH만큼 대규모 주택 공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다.

LH의 핵심 사업은 택지개발·공공주택건설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LH를 만들 땐 효율성을 높여 택지개발 비용과 공공주택 원가를 낮추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단순히 토공, 주공으로 분리하는 것은 택지·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 LH가 맡은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정부 고유 사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떼어내려면 주거복지청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다고 LH의 조직 개편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LH 직원의 투기 심각성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조직 해체에 버금가는 조직 슬림화 등의 거센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