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법무부·공정위 최하위… 혁신엔 농식품부 ‘최고’

43개 중앙행정기관 업무 평가 공개

코로나·경제위기 극복 주도 기관 호평
복지·행안·기재부 등 12개 기관이 ‘A’
핵심정책 추진 늦거나 현안 대응 늦어
공정위 4개 평가 항목서 모두 ‘C’ 받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무부,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 전임 장관의 잦은 말실수로 홍역을 치른 여성가족부,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가지를 평가항목으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일반인 2만 8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지난해 문을 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등급(30%), B등급(50%), C등급(20%)으로 나눴다. 국조실은 핵심 정책과제 추진이 늦어지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 등 장관급 기관 4곳과 기상청,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차관급 기관 4곳이 종합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한 기관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기관이 종합평가에서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복지부와 식약처, 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수한 행안부 등 장관급 기관 6곳과 차관급 기관 4곳이 A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복지부, 행안부 등 장관급 기관 6곳과 차관급 기관 6곳이 A등급을 받은 반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장관급 기관 4곳, 조달청 등 차관급 기관 4곳은 C등급이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농식품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장관급 기관 6곳과 차관급 기관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 행안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기관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는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농식품바우처’를 지급해 농가 위기 극복을 도운 농식품부에 돌아갔다. 통일부 등 장관급 기관 4곳과 방사청 등 차관급 기관 4곳은 C등급을 받았다. 특히 통일부, 공정위,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는 3년 연속, 행복청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등 관련 정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사항은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종합 우수기관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도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