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즉시 복귀

尹총장 “사법부 신속결정 감사” 대검 출근
감찰위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정”
만장일치로 의결… 추미애 정치적 역풍 위기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징계위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늦은 출근을 강행하며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지만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장 2일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로 연기됐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다”면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해 ‘일부인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여섯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감찰과 징계 타당성 등을 따졌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나왔다. 감찰위는 특히 윤 총장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불러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내부 토론을 진행한 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쯤 대검으로 다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 온 추 장관은 당장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수사의뢰 등 모든 과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낸 데다 법무부 2인자인 고 차관마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하며 사표까지 내던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향후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