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발만 물러나 달라” ‘秋사단’ 조남관 대검차장 尹총장 징계 철회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린 조 차장마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것이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나로 추스르려면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검사들의 건의에 침묵만은 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 심리로 열린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법 절차가 무시됐다”며 절차의 위법성도 밝혔다. 반면 추 장관 측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처분이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명령도 실효된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들만 출석한 이날 심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1일 심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