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건의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지난 10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등 한강 일원은 1972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왔다.

이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위에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이 없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 4명 중 1명꼴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에서 물을 관리해야지 사람을 관리하면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