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글로벌 인재·리더’라 홍보한 특성화고 해외취업 학생들 노사계약관계·임금수준 파악 못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특성화고 학생 해외 취업 성과’ 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취업생들이 △ 중동지역에 해외근로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초급관리자 역할까지 맡아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고 한다. 또한 현지 학생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자국의 후배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감사하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상은 교육청이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냈다’ 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수의 직종이 개발도상국의 건설·제조 현장인 점 △ 제3세계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서 초급관리자로서 관리’ 한다는 것의 현실성과 이것을 글로벌리더 역량이라고 과장 홍보한 점 △ 가장 많은 학생이 진출한 싱가폴의 집세가 평균 16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지 생활 가능한 최소 월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비정 규직·정규직 여부 등 노사계약관계 및 보험 여부 역시 파악하지 못한 점 △ 한 해 취업한 학생 기준 중도 퇴사율이 10%를 기록하고 있는 등 구멍이 다수 발견 됐다.

〇 학생들은 자비부담원칙, 사전답사와 방문단(추수교육을위한) 교장, 교감, 교사들은 공무국외연수 비용으로 처리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p. 12)
-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등에 취업이 된 학생의 경우 약 200만원에 육박하는 비행기 값과 체류 비용 등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음.
〇 서울시 교육청은 ‘초급 관리자로서의 해외 파견’을 했다고 하나, 해외 근로자로서 낯선 환경에 서 일을 하면서 만 18, 19세인 학생들이 EPC(설계 조달 시공분야)나 용접 배관업 등에서 나이가 많고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초급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〇 특히, 중도 퇴사자가 이미 10%가 넘었고 그 사유로는 본국에 대한 향수와 현지 사정(높은 집값 등)과 다른 나라로의 취업 예정 등 사실상 취업 현장에서와의 괴리로 인한 퇴사가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청은 이 학생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싱가폴 퇴사 학생들의 경우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 쉐어룸을 쓰는데 그마저도 한 달에 최소 60-100만원(월세, 전세 개념없는 나라)이 집값으로 지불됨. 2018년 싱가포르 평균 렌트비는 220달러임. (소비자재정관리사이트 Walletwyse.com)
〇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과 임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된 바 없으며 취업 학생들이 취업한 각 나라다마 다른 고용관계와 계약서를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는지, 산재 등 보험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지 못함. (특히, 몇 나라들은 외국인에게는 병원비와 보험비가 매우 비싼 편임)
- 교육청은 여명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형태까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청은 고졸 학생들의 국내 취업 형태에 대한 통계는 자료화해놓고 있음.

이에 여 명 의원은 “이 사업의 소관 국인 평생진로교육국이 평생진로라는 명칭을 내걸고 있고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각 국가별 노사계약관계, 보험 여부, 급여 수준이 파악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에 구멍이 있는 거다. 학생들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이다, 외국어 교육이다 이것만 하지 말고 학생들이 진출하게될 나라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교육과 중도포기 학생들에 대한 사례분석도 필요하다.” 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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