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군부대 반환 ‘깜깜이’ 행정… 지자체만 속 탄다

평택기지 이전 기약없는 지연 속 부평미군부대 오염문제 새 변수로

정화 주체·비용 부담 접점 못 찾아
인천 “반환시기 단정 못해” 답변만

의정부·동두천 부지 이전도 지지부진
정보조차 공유 안돼 개발 계획 올스톱

소유권 반환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정화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천 부평미군부대 전경.
부평구 제공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군부대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면적 44만㎡인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는 2002년 반환 계획이 결정됐으나 미군 평택기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이전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일부 시설은 2011년 경북 김천으로 옮겨갔으나 주 시설(빵 공장)은 올 하반기 이전 예정이다. 부대 반환엔 이전이 선행돼야 하는데 한참이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평미군부대 오염 정화 문제가 소유권 반환 변수로 떠올랐다. 2017년 환경부 조사에서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22만㎡) 가운데 10만 9957㎡가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 토양정화 용역’이 지난달 17일 공고됐으나 정화사업 주체를 둘러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캠프마켓 정화 주체 문제는 처음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다뤄졌다. 하지만 정화비용(773억원) 부담과 정화 범위 등에 대해 국방부와 미군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안건은 2017년 8월 SOFA 특별합동위원회로 올라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처럼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나머지 2단계 반환구역(22만㎡)은 아직 환경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근 부평구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캠프마켓 신촌문화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에서 “캠프마켓이 언제까지 반환된다는 명확한 시기는 없다”고 밝혀 주민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2년 7월은 부지 대금을 완납하는 기한이며, 소유권 반환은 완납 후 일정기간 절차를 거쳐 이뤄지기에 현재로서는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4915억원에 이르는 캠프마켓 부지 대금은 국비(1879억원)와 시비(859억원)를 합쳐 2738억원(56%)을 납부한 상태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미군부대 반환 역시 지지부진하다. 경기도와 의정부·동두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6·25전쟁 후 주한미군에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아 공원·교육연구시설·광역행정타운·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 미군부대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미군부대 모빌·케이시·호비 등 6개 기지는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언제 이전할지 등의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이 끊이지 않는다. 동두천시는 20만㎡ 규모의 모빌 부지를 유통상업단지 및 공원으로, 1414만㎡의 케이시 부지와 1405만㎡의 호비 부지를 지원도시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45만㎡ 규모의 스탠리 부지를 실버타운으로, 83만㎡의 레드크라우드 부지를 안보테마관광단지로, 164만㎡의 잭슨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 간의 미군부대 반환 시기 조율이 지지부진해 이들 지자체는 애를 태우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미반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방부, 미군, 경기도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반환 추진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부대 부지를 빨리 개발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 전체 면적의 42%나 되는 땅을 60년 넘게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