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임신부 타면 음성 안내로 자리 양보

행안부, 지자체 저출산극복 우수사례 공개

최근 강신욱 통계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4.53명) 이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치인 2.1명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19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하자는 취지다.

부산시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신부나 노인 등에게 자리양보 요청을 하기 어려운 아이 엄마 등을 위해 지하철에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임신부 자리양보 안내 시스템이다. 임신부 등이 지하철역 등에서 제공한 발신기를 소지하면 자동으로 배려석에 불이 들어오고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음성 안내도 나온다. 스마트폰을 쓰다가 임신부가 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승객들이 음성 안내를 듣고 스스로 자리를 양보하는 등 효과가 컸다.


광주시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직장맘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노동권과 모성보호 권리증진을 위해 직장맘들에게 노무상담을 해 주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아빠육아 확대 등 생활체감형 정책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전남 광양군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주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인천 서구에서는 ‘아빠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 북구 ‘토닥 토닥 편한 맘’, 광주 광산구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강원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 사업’ 등도 소개됐다.

행안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사례들을 묶어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연다.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2곳과 우수상 4곳, 장려상 7곳을 선정한 뒤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