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9403명 체납액 5340억

오문철 104억 ·드림허브 552억 ‘1위’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신규 명단 공개
1인당 평균 5700만원… 50대가 35.4%
정태수 49억·전두환 8억… 3년 연속 체납
작년 국세청 상대 패소 김우중 35억원

38세금조사관, 상습 체납자 자택 급습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상습 체납자의 자택을 급습한 38세금조사관들이 추징할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04억 6400만원이었다. 기업에서는 과거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로 552억 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 가운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34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2년 부동산 침체로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개발사업 투자)에 나섰던 저축은행들이 대거 파산하자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횡령 의혹이 드러났다. 이때 그는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 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다가 2013년 발각돼 논란이 됐다. SSCP는 ‘그래핀’(흑연을 재료로 한 신물질로 차세대 전자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기술로 각광받았지만 오너의 횡령 등으로 부도가 나 2012년 상장폐지됐다. 올해 오 전 대표가 새로 포함되면서 지난해까지 고액 체납자 2위를 지키던 조동만(63·체납액 83억 9300만원)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3위로 내려갔다.


정태수(95·49억 8600만원) 전 한보그룹 회장도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전두환(87)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 80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여기에 김우중(82)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새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 15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 9000억원)보다 세금을 내는 데 먼저 쓰겠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최종 패소해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다.

법인으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 3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5000만원)가 각각 법인 상위 5위와 7위에 올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