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씁쓸한 복지포인트 논란과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다름 아닌 복지포인트 때문이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2017년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 복지수당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직·교육직·지방직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제공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서 시행됐다.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 매년 47만원부터 254만원까지 지급된다.

국감에서 김 의원이 복지포인트를 지적하자 여론은 자연스레 ‘공무원만의 특혜는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비슷한 수당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꼬박꼬박 붙는데 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예외를 두냐는 비판이었다.


비난의 화살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복지포인트에서 건보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예외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럴 바에는 공공기관의 복지수당처럼 복지포인트에서 건보료를 떼고 나머지를 당당하게 받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복지포인트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의 ‘노동자성’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50% 가산해서 받지 못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도 쉬지 않는다. 정치적 권리도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다. 아마도 복지포인트는 이런 공무원의 박탈된 권리를 메워 주려고 고안된 것일지 모른다.



등 따신 공무원의 배부른 소리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 일반 회사에서 직장인이 정년까지 다니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혜택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권리’ 또한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