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권한·재정, 지방에 이양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성명서 발표

문석진 협의회장 “기재부 비협조 우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정부가 11일 발표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 29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합계획이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는 체제가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그 비효율성과 폐단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자치분권을 통해 나라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것과 정치권의 초당파적인 자치분권 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문 구청장은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도 막상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나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과연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