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임수빈 변호사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박경호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박 부위원장은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인사로 지난주에 사표를 냈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내정자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1월 결국 검찰을 떠났다. 그는 ‘PD수첩 보도에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등의 가치에 비춰 봤을 때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처벌에는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