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5년간 1000명 증원…지식재산 일자리 1만2000개 제공

특허청이 지식재산 정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심사관 1000명을 증원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으로 1만 2000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1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심사관 확충이다. 그동안 증원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진된 반면 올해부터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을 확보해 심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인 수준이나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2016년 기준 11시간으로 미국(26시간), 중국(29.4시간), 유럽(34.5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허청은 현재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2022년까지 심사 투입 20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심사관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199개 발명교육센터에서 창의·융합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발명교육 전담교사 채용도 추진한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와 교육, 번역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은 조사업체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하게 된다. ?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