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서울신문 사장상] 경기 여주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중복 체납 해소

원경희 경기 여주시장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체납처분이 별도로 추진돼왔다. 이는 상이한 법령과 전산시스템 구조에서 연유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시에 체납하는 납세자는 중복으로 체납처분을 받아 불편을 겪었고, 징수업무 또한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여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집행 절차가 같다는 점에 착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등을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부터 1년여에 걸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 끝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자관리카드 등의 전산정보 연계 협조를 이끌어 냈다. 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중복으로 체납 처분을 받는 사례가 사라지고 징수행정 효율도 꾀하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