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70% 근무기간 3년 안돼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분석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의 직원들은 전체의 3분의1이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인 반면, ‘비(非) 공무원’ 신분의 비정규직 등은 70%가 근속 3년 미만이어서 둘 사이의 고용 안정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일자리는 전체의 2%도 채 안 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 6000개로 집계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합친 ‘일반정부’ 일자리가 199만개이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 6000개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일자리만 2만 8000개 늘어났다. 공기업 쪽은 변동이 없었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에서는 지방정부가 121만 4000개로 가장 많고, 중앙정부(74만 9000개)와 사회보장기금(2만 6000개)이 뒤를 이었다.

총취업자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9%였다. 공기업을 뺀 정부 일자리만 보면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이내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려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청은 “새 정부 공약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합쳐 공공부문 일자리가 순수하게 81만개 새로 생기면 이 비중이 12.0%로 늘어나 OECD의 절반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중앙·지방) 안에서도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고용 안정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무원의 62.2%가 10년 이상, 34.7%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중인 반면, 비공무원의 70.3%는 3년 미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비공무원이 39.5%, 1~2년 미만이 25.1%로 조사됐는데 대부분 계약 기간이 2년인 비정규직으로 추정된다”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파견 청소노동자 등 간접고용 인력까지 포함하면 비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기능별로 편차가 컸다. 전체 199만개 가운데 교사, 교육행정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가 34.6%인 68만 80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공공행정직 일자리가 31.4%(62만 5000개)를 차지했다. 군인, 군무원 등 국방 일자리(12%·24만개)가 세 번째로 많았다.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경찰·소방직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의 9.7%인 19만 3000개로 집계됐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 보호 분야 일자리는 1.9%인 3만 8000개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 4000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하반기에 이 분야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번 통계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추진하는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개발됐다. 통계청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24개에 포함시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