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 교류 재개될까 접경지역 지자체 잰걸음

통일부 방북 승인 검토 발표에 교류사업 재개 기대감 커져

강원도, 방제·조림·방역사업과 공동영농사업 등 준비 서둘러
서해 5도, 中불법 조업 해결 기대

정부의 남북 민간 교류 재개 방침에 따라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은 남북 산림환경 교류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방제 모습.
강원도 제공

23일 강원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도적 차원의 남북 민간 교류를 위한 방북 승인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통일부의 발표에 발맞춰 다양한 교류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로 교류가 끊긴 지 꼭 7년 만이다.

강원도는 이달 중 정부에 방북을 신청하는 등 그동안 북강원도와 추진해 온 남북강원도 협력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기로 했다. 남북강원도의 우선 과제는 산림 분야 협력사업이다. 강원도는 2001년 이후 수차례 금강산 등 북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등으로 교류가 끊기며 후속 방제작업에 나서지 못했다. 도는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방제사업을 백두산까지 확대하고 황폐화된 백두대간 산림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결핵 퇴치사업,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비롯해 2009년 남북강원도가 합의한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북한산 활어 어미 명태 반입 여부도 관심사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11억원은 이미 확보돼 있어 정부의 교류 승인만 나면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해 5도민들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게 실현되면 중국 어선 불업 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치어까지 싹쓸이하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면 손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러나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중국 어선들의 막가파식 어업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NLL에서 해상 파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장을 빼앗긴 어민들은 NLL 해상 파시를 주장해 왔다. 백령도와 연평도 NLL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북한의 수산물을 교역하는 방식이다.

허선규 서해 5도 대책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북한 어민들을 위해 수산물을 비싼 값에 거래할 수 있게 돼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NLL 해상 파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민 등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교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유엔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사업은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