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혁 실적 ‘뻥튀기’…감사원, 위법·부당 16건 적발

금융위원회가 이미 개선 중인 과제를 새로운 과제처럼 꾸며 중복으로 선정하는 등 규제개혁 실적을 ‘뻥튀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2014년 206건, 2015년 211건에 대해 규제개선 완료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엔 32건(15.5%), 2015년엔 105건(49.8%)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2014년에 개선하고 있던 과제 11건을 다음해에 새로운 과제인 것처럼 다시 선정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간 규제차익 해소’ 과제는 2014년 12월 말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쳐 ‘완료처리’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2015년 개선과제로 다시 선정해 완료처리했다.

아울러 개선이 안 된 과제를 완료과제로 구분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 8월 이행 실적을 점검했을 때 전년 개선과제 206건 중 184건(89.3%)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 완료된 과제는 142건(68.9%)에 그쳤다. 2015년에는 211건의 과제 중 119건을 개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개선을 마친 과제는 97건(45.9％)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7개 규정의 20개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1월 법령 개정 작업 등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