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군부대 동의없이 신·증축, 고층건물도 지어

경기 포천시 자작동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됐다. 주민들은 앞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고, 비행안전구역의 고도도 현행 12m에서 45m까지 확대돼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고층건물 건축도 가능하다.

또 포천 군용 비행장 관련 고도를 현행 12m에서 45m로 확대했다. 군내면·가산면·포천동·선단동 일대 2960여 가구 주민들은 아파트 15층 높이인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허가도 30일 가량 걸렸으나 앞으로 3~5일로 단축된다. 지적도·변경계획도·위치도 등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 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km를 1.8km까지 축소 조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