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지방세 26% 징수

17개 시·도 9621억원 거둬… 수도권 22%로 평균 밑돌아

지난해 체납 지방세 중 25.9%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체납액 3조 7214억원 가운데 9621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징수율은 전년보다 0.4% 포인트(270억원) 늘었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주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2.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체납액 규모가 큰 데다 채권을 확보하기 힘든 지방소득세 중 78%를 차지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높은 징수률을 기록한 지자체들은 시·군·구 협업체계를 통한 고액 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의 가택 수색에 따른 동산 압류 등 총력을 다한 덕분이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4조 16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9%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1조 2361억원에서 올해 1조 3733억원으로 11.1%, 경기도는 9140억원에서 9888억원으로 8.2%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체납액 1477억원에서 올해 1589억원으로 증가율 7.6%를 기록해 최소였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 독촉분 112억원과 경영난을 겪는 골프장 체납액 46억원 때문에 올해 610억원을 기록, 지난해 378억원에 비해 61.4%나 상승하는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