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짝퉁 농업법인 퇴출시킨다

2658곳 중 546곳만 정상 운영…257곳은 숙박·음식점 무단 변경

제주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57개 농업법인은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은 모두 2658곳이다. 영농조합이 1699곳, 농업회사는 959곳이다.


2658곳 중 1225곳(46%)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22곳은 설립요건 미충족, 257곳은 목적 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법인 2658곳 중 실제 목적대로 운영하는 곳은 20%대인 546곳에 불과했다. 도는 미운영 중인 법인 1402곳과 설립요건 미충족 422곳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