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정용 전기의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를 ‘생활전기량(기본사용량)＋누진 3단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전기량＋누진 3단계’ 방식은 계절별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은 누진제 없이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구간에서만 3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서민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며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계절별 생활전기사용량을 여름(7∼8월)·겨울(12∼2월)은 300㎾h, 봄·가을은 150㎾h로 추정했다. 다만, 생활전기 사용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을 분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누진 3단계의 전기 사용량별 누진배수 적용은 300㎾h(생활전기량)까지는 1배, 이후 추가 150㎾h까지도 1배, 151∼300㎾h는 2배, 300㎾h 초과는 3배로 한다는 구상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현행 6단계 누진요금제의 누진 배수는 100㎾h 이하 1배, 101∼200㎾h는 2.1배, 201∼300㎾h는 3.1배, 301∼400㎾h는 4.6배, 401∼500㎾h는 6.9배, 500㎾h 초가는 11.7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방 지원과 같이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겨울철인 12∼2월 중위소득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안팎의 난방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냉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