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 하수도 재정적자 ‘빨간불’”

1일 정책토론회... 서울시 요금 현실화 67%로 2020년 7,818억원 적자 예상

서울시의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심각하여 과연 도로함몰의 주범인 노후하수도의 정비가 서울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이는 지난 9월 1일(목)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가 개최한 ‘노후하수도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심각한 서울시 하수도 재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발제자로 나선 하상문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노후하수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393km의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도로함몰 주요 결함이 36,914개소(서울시 기준)이며,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2016년~2020년까지 필요한 총 하수도사업비가 약 4조 2,569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현행의 요금수준을 유지할 경우 부족액은 약 7,818억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2015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7%(33% 적자운영, 6대 광역시 평균 69.6%)인 것을 3년간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9년까지 8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도 매년 국고보조금 약 800억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 모두 노후 하수관로가 도로 침하를 야기하는 현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침수방지 등 하수도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자 중 도중호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서울시의 경우 지하 지장물이 많아서 실제 공사비는 서울시 예상액의 최대 4배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봉수 의원(금천1,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서울시의 하수도재정 현실화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원가절감은 물론 안정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수도 원가산정에 대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오재일 교수 역시, 총평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인 서울이 하수도 정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타 지자체처럼 하수도정비를 위한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주찬식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부담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서울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