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30곳 주민세 1만원으로

성남시外 2018년까지 인상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제외한 30곳이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지방교육세 별도)으로 인상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16년 만에 주민세를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20억여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이 우려되지만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가 1만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을 의식, 그동안 올리지 않자 행정자치부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함에 따라 인상이 추진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