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인권현장 체험 사업예산 68% 사용안해”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6월 16일 제26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혁신기획관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2015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긴급하게 요청했던 메르스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의결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인권현장을 역사성,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탐방 코스(인권현장 100개소)를 개발·운영하려는 것으로 당초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 제26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권현장 상징 조형물 설치(250,000천원 × 4개소)를 위해 10억원(시설비)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관련 기관 협의 등 시일 소요로 계약체결이 2015년 12월에 이루어져 5억3백만원이 사고이월되고, 1억7천6백만원을 불용되는 등 총 확보예산의 67.9%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됐다.


이에 김혜련 의원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2015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긴급하게 요청했던 메르스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의결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인권현장을 역사성,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