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과반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시도의회의장協-메니페스토본부, 후보자 900명 설문... 70%이상 “자치 강화 찬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동으로 실시한「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대상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래학)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기간 동안 국회의원 입후보자 900명에게 현행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개선 및 강화 여부를 묻는 5개 항목과 총선 당선 후 국회 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에 동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 받았다.

인식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70% 넘게 나타나 20대 국회의원 중 과반이 자방자치 강화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래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3월 실시한 지역유권자 인식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결사에서도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자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숙제임을 유권자, 정치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약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조사는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총443명이 회신하였고, 회신한 443명 중 당선자는 208명으로 당선자 중 153명이 지방자치법 개정 협조 서약서를 제출했다.

인식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1. 지방재정의 확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 ‘동의함’ 79.7% - ‘동의하지않음’ 2.8 %, ‘무응답’ 17.3%
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 ‘동의함’ 80.2% - ‘동의하지않음’ 2.8 %, ‘무응답’ 16.8%
3. 지방의 권한 강화를 묻는 문항에서 - ‘동의함’ 81.7% - ‘동의하지않음’ 1%, ‘무응답’ 17.3%
4.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 ‘동의함’ 79.8%
- ‘동의하지않음’ 1.9%, ‘무응답’ 18.2%
5.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 ‘동의함’ 70.6% - ‘동의하지않음’ 8.6 %, ‘무응답’ 20.6%
6. 이런 쟁점들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 관련 입법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 ‘동의함’ 80.2%
- ‘동의하지않음’ 0.4 %, ‘무응답’ 19.2%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지방자치제도 쟁점사항에 대한 ARS 유선전화조사 결과를 발표, 지역유권자 76.8%가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