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 잘 보세요!] 도난 당한 자전거 QR코드로 찾는다

시·군·구청 소유자 정보 등록

도난당한 자전거가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 2358대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걱정을 한결 덜게 됐다. 자전거를 거주지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을 위한 QR코드 등 장치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나 전동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