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vs 서울시, 광화문 ‘45m 태극기 싸움’

보훈처 “서울시 상시 설치 거부… 행정 절차 통해 반드시 게양” 市 “반대한 적 없어 책임 전가”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45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훈처가 한시적인 설치만 허용하겠다는 서울시를 비난하며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문제로 국가보훈처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예상도에 게양대 높이와 태극기 폭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 “광복 70주년 상징성”

보훈처는 15일 “서울시가 광복 70주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의 상시 설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23일 정부에 통보했다”며 “향후 모든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6월 2일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광복70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의정부 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정비 작업을 착수하기 전인 2017년 3월까지 게양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만약 영구 설치가 필요하다면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市시민위 “영구 설치는 시대 역행”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비록 MOU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이 사업은 암묵적으로 영구 설치를 전제로 추진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