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법적 구속력 있는 新기후체제 필요”

파리 기후총회 전체회의 기조발언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 충분치 않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국가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행을 기반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신기후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환경건전성 그룹(EIG) 대표로 총회에서 우리 환경부 장관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파리 기후총회 한국 홍보 부스 찾은 윤 장관 윤성규(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의장 내에 마련된 홍보부스 ‘한국관’을 찾아 저탄소 소비생활 우수 사례를 소개한 한국의 홍보물을 보며 한국산업기술원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윤 장관은 “196개 당사국 중 184개국이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며 “(파리에서) 강력하고 의욕적인 신기후체제가 채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선진국·개도국 간 차별화된 의무 부과와 측정·보고·검증 등 투명성 체계, 기후재원 등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중재적 입장을 유지했다. 강력하되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그룹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비슷하거나 같은 국가들이 특정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선진국 그룹과 EIG, 개도국 그룹으로 나뉘며 선진국은 다시 유럽연합(EU)과 엄브렐러(Umbrella·EU를 제외한 9개국) 그룹으로 구성된다.


각국이 제출한 INDC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감축목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엄브렐러 그룹은 “장기적이고 의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합의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감축을 위한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디브가 대표 발언한 군소도서국연합(AOSIS)은 “파리 총회는 기후변화 해결책 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1.5도 이하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골라가 대표 발언한 최빈개도국(LDC)도 비슷한 입장으로 “적응 기금을 통한 지원은 재원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파리 환경부 공동취재단·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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