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양숙의원 “가락시장 하역비 추가징수 · 판매장려금 오용”

시설현대화보다 유통·거래 질서 정상화가 더 시급

서울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선거구)은 지난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역비 추가징수와 판매장려금 오용을 지적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 4%를 징수하고, 하역비 1%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이는 농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서울시농수산물시장조례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그러나 중도매인이 최종 마감일 전까지 미수금을 도매법인에게 완불하지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판매장려금을 대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박양숙 의원은 “하역비 추가 징수와 판매장려금의 오용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거래 질서를 흩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역비 추가 징수와 판매장려금의 오용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현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사장은 “시정하겠다고”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를 추진하며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2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설현대화라는 사전적 의미보다 변화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 사용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설현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