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기준 강화·내용 공개를”

권익위, 제도 개선안 권고

지방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의원 외에 다른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이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 혹은 기관과 계약을 맺는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 겸직 신고제도 강화 및 신고 내용 공개 등 제도개선안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3692명의 광역·기초지자체 의회 의원 가운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73.0%인 2695명에 달했다.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997명에 불과했다. 전체 243곳의 광역·기초지차제 의회 가운데 해당 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곳도 84곳(34.6%)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임직원, 공무원, 농협 조합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또 자신이 속한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도 금지돼 있다. 지방계약법도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원이나 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연관된 업체와 해당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체와 연관이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문에서 “겸직 신고를 하더라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 등 신고 기준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겸직 신고 여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위반할 때 제재 수단이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는 지방의회도 2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겸직 신고 항목을 대상 분야, 영리성 및 보수 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놨다. 또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하면 부패연루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안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