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뭄 극복의 근본 해결책이지만 댐 건설은 사회적 갈등이 워낙 심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 외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가뭄 극복 방안으로 유수율(물이 손실 없이 가는 비율) 제고, 물 관리 전문화, 원가 수준의 물값 현실화를 꼽고 있다.
폐광수라도 고맙습니다 4일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의 한 폐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보령시는 이 물을 정화해 식수로 사용하기로 했다.
보령 연합뉴스
충남 서북부 지역 생활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4일 현재 가득 차 있어야 할 댐이 바짝 말라 있다. 댐 본체 밑바닥까지 드러날 정도로 고갈됐다. 금강 백제보 물을 끌어오는 도수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이는 긴급 대책에 불과하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토목공학과)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새는 물을 막고 과학적인 물 관리와 함께 시설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지자체의 평균 유수율은 66.9%다. 정수장에서 100t의 물을 보내면 33t이 새는 셈이다. 유수율이 비교적 높은 서산(82%)·당진시(78%)를 빼면 6개 시·군의 유수율은 58.5%에 불과하다.
만약 7개 지자체도 유수율을 서산시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면 하루 38만 2000t, 연간 1400만t을 확보할 수 있다. 금강 백제보~보령댐 상류까지 도수로를 건설해 공급하는 수량(하루 11만 5000t)보다 많다. 절약된 물은 이 지역 8개 지자체가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유수율이 90.1%로 높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는 물을 잡는 데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112개 시·군 평균 유수율은 63%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투자 여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상수도 사업을 물 관리 전문기관에 맡기면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22개 지자체의 지방 상수도 사업을 위탁받아 물을 공급하면서 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2005년 유수율이 50%를 밑돌았지만 수공에 위탁한 이후 현재 유수율이 81%로 올라갔다.
수도 요금(생산 원가 기준) 현실화도 절실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값은 생산 원가의 77.8% 수준이다. 전기·가스 이용 요금이 원가의 100% 수준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너무 싼값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는 91%, 시 지역은 76%이지만 군 지역은 50%에 불과하다. 재정 열악→시설 개선 미흡→누수율 상승→원가 상승→요금 인상→주민 부담 가중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물값이 저렴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일본은 우리보다 1.9배, 미국은 2.3배, 덴마크는 6.3배 비싸다.
이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수담수화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생활용수 생산 원가가 1t당 1100원으로 육지댐에서 생산하는 원가 820원대보다 다소 비싸지만 사회적 갈등을 막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 지하댐 건설, 댐과 댐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 광역상수도관로 연결 등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