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 거부”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 참석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대전광역시의회 송대윤(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전라남도의회 한택희(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교육의원)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 밖에도 비록 개인사정으로 참석은 못했지만 김주성 경기도의회(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양용모 전라북도의회(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장, 이대석 부산광역시의회(새누리당) 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 적극적인 찬성의 의견을 보내왔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왼쪽 다섯번째가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 일반시민들이 2012년 이후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 한 바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주된 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질적으로 정부 주도로 그 세출분야를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인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차기년도 교부금 산정에서 손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교육의 핵심인 교육활동 지원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에만 유독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부의 핵심 소관인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대책 마련에 무관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일동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지방교육자치의 붕괴를 막고 누리과정의 정상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보조금 활용 등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책임 편성, ▲지방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지, ▲별도의 국고부담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 거부”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교육위원장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무소속)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결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강성언 의원(강북4), 김생환 의원(노원4), 박호근 의원(강동4), 장인홍 의원(구로1)이 자리를 같이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