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최초로 공급한 혼합주택단지가 단지 내 주민 사이의 갈등 심화로 여러문제가 발생하자 SH공사와 한국주거학회가 지난 23일 ‘혼합주택단지 관리상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미경 서울시의원
혼합주택단지는 여러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임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외국인임대, 재개발임대, 재건축장기전세, 주거환경 각 유형별로 분양과 임대 세대를 혼합 공급했다.
하지만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관리 등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애초 취지에 반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 등 주민대표 간 주택관리 상의 의사결정 및 운영에 있어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혼합단지의 공급 취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슬럼화, 사회적 차별 및 소외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혼합주택이 공급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혼합주택관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갈등 양상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미경 의원은 “혼합단지 관리상 주민들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은 소유권의 침해를 원치 않으며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리방향을 원하는 반면,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지출 최소화 등을 원하고 주민권리 행사의 애매함을 문제시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과 관련해 “특히 분양과 임대를 하나의 동에 배치해 공간적 소셜 믹스(Social Mix)를 추구하는데 서울시의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공간적으로 분리하면서 사회적, 기능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은 약 4만9천여호로 전체 임대주택 15만호 중 3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