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서울시의원 “시민과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안전망 부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근거 및 체계적인 방향설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박마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진행중이다.

박마루 서울시의원

이날 토론회는 전석균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박마루 의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권수영 연세대학교 교수, 권오용 변호사, 김경희 대한간호사협회 정신간호사 회장, 이명수 서울시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마루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축소와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의 열약한 환경으로 서울시민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3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10.3%가 2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은 자치구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마루 의원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정신보건 예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정신보건 예산이 1인당 3,609원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민을 상담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과 관련된 시설도 아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도 미흡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서울시민 중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센터가 위치한 곳도 있고, 별도의 상설화된 상담실 조차 마련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 사업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가져가야할 서울시민과 정신질환자가 자치구별로 차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