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퇴… 3급부터 단계적 도입

정부 ‘4급 적용’서 한발 물러서…공공노조 “타협 없다” 결사반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팀장급(3급)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7년차 이상 과장·차장급(4급)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공공노조의 강력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공노조는 “임금피크제도 양보한 마당에 더이상 타협은 없다”며 결사반대에 나설 계획이어서 성과연봉제 확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되면 성과연봉제 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임금피크제보다 노조 반발이 심해 일단 팀장급(3급)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급은 전체 직원의 30%가량이어서 성과연봉제를 적용해도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따라 일정 규모의 연봉 차이를 두는 성과연봉제는 부장급(2급) 이상의 간부에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내놓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7년차 이상 과장·차장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체 직원의 70%가 해당된다. 공공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해 대상자를 30%로 줄인 셈이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는 퇴직을 앞둔 일부 직원의 연봉이 깎이는 문제이지만 성과연봉제 확대는 직원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면서 “정부가 ‘업무 저성과자 퇴출 제도’까지 도입할 계획이어서 3급부터 단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올해 공기업(30곳), 내년엔 준정부기관(86곳)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