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기금운용본부 독립운영”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특수 법인 형태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공식 입장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공개된 국민연금 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 형태로 나왔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화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되면 뭐든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를 봐도 연금 기금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