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8,961억원에 일회성·홍보성 예산 많다”

오경환 서울시의원 “메르스 극복-경제활성화 맞춰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8,961억원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메르스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사업이 아닌 행사성·일회성·홍보성 추경편성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경환 시의원

서울시는 메르스 위기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계규모를 현재 예산액 25조 5,726억원에서 세출예산 절감 등 919억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세 증액분 1,500억원등 총 9,880억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8,961억원이 증가한 26조 4,687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고 행사성·일회성·홍보성 사업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목적에 맞다하더라도 추경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들도 발견됐다.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출금 1,089억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131억원은 자금경색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침체된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라는 추경 편성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추경 규모와 추경 편성을 통한 사업들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행사성·일회성·홍보성 성격의 세부사업들을 포함한 추경편성은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11억이 넘는 ‘메르스극복을 위한 도심제조업 제품 판매지원 사업’과 4억5천만이나 편성한 ‘중소상공인 창고대방출 대박 판매전 개최’ 는 행사성·일회성에 해당하고, 20억이나 편성한 ‘동대문 쇼룸설치·운영’은 홍보성이 강해 추경목적인 시급성과 메르스 위기극복이라는 목적성에 부적합하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메르스 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업종 종사자 구제 사업, 메르스 대책 보건 사업, 경기침체 극복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분야를 다각화한 것으로 보이나, 증액 예산 약 90억원의 75%를 3개 분야에 구분 없이 지출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공공근로사업 간에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올해 초 기존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진해 삭감한바 있다“면서, ”해당 사업은 추경의 목적인 메르스 극복과 경기회복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