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교육청 추경안 증액’ 8조 1219억

201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안도 승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리, 용산1)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고,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김제리 예결위원장

예결특위는 금번 결산심사가 2014년 7월 출범한 2기 박원순시장의 예산운용 결과를 9대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결산심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촉박한 의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4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반복되고 있는 국비감액에 따른 재원없는 불용과 사고이월, 감추경 소홀 등의 예산집행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제리 예결위원장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4회계연도 서울시의 경우 불용액 7,490억원, 사고이월액 4,493억원, 교육청의 경우 불용액 1,172억원, 사고이월액 417억원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업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감추경하는 등 소요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예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일부 예비비 지출의 경우 불가피한 재정지출이라기 보다는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부족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교육청의 경우에도 5개 사업, 3억 7,5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교육청이 제출한‘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7조 6,900억원) 보다 4,318억원을 증액한 8조 1,219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인가를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시설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9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