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7% 감축안 확정… 산업계·시민단체 모두 반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인 8억 5060만t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 대비 37% 줄이는 것으로 최종 확정해 유엔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감축 목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2030년 BAU 대비 14.7~31.3%)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로, 2030년 배출량은 5억 3587만t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 3안(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에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11.3%)을 추가했다. 정부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BAU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발전과 운송 등 다른 분야에서 감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에 나서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가 고려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수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감축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