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새길 찾는다 ‘성년 지방자치’

지방자치 20년 맞이 홈커밍데이…최인기 前장관 등 40여명 참석

“장소를 세종문화회관으로 듣고 ‘그럼 홈커밍이 아니지 않으냐’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했는데…. 안전행정부니 행정안전부니 하고 부르던 이름도 걸맞지 않다고 여기던 터에 원래 출발인 행정자치부로 바꾼 점도 오히려 잘 어울려요.”

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층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맞이’ 행사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행자부 주최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 자리였다. 1980~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최인기 전 행자부 장관, 김범일 전 대구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세종문화회관 세종홀로 예정됐던 행사는 이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때문에 황급히 자리를 옮겨 열렸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성인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평가하면 분명히 흑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를 하느냐 마느냐, 시기상조 아니냐는 등 적잖은 국론 분열을 겪었다”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지방자치밖에 없다고 본 게 옳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선 예산을 내려줘도 해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자체를 불신하는 게 솔직하고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1980년 신군부 출범 때 딱지(?)를 맞았던 지방자치 기안서를 노랗게 빛바랜 지금까지 이사하면서도 꼭 갖고 다닌다”며 “당시 헌법 부칙에만 간단히 추진계획을 담아 아쉬웠던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는 “어쨌든 어렵사리 출범한 뒤에도 (부작용 탓에) 이런 게 무슨 지방자치냐라는 핀잔을 많이 들었다”고 돌아봤다. 강형기(행정학) 충북대 교수는 “지방자치 마지막 단계를 재정독립으로 보는데 이대로라면 참담한 형편”이라며 “일본처럼 중앙정부를 따르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행자부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끝맺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