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무료 법률상담 20년… 4771건 ‘구원의 빛’

주민 대상 생활법률·세무 상담 민사 분야 전체 67%로 가장 많아

서울 중구청 별관 4층 작은도서관 한쪽 회의실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중구 무료 법률상담실’이 열린다. 변호사 7명, 법무사 1명으로 꾸려진 상담위원들은 이곳을 찾은 주민들에게 민사, 행정, 가사, 형사 등 생활법률뿐 아니라 세무 상담을 해준다. 1996년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실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올해 20돌을 맞았다.

구는 법률상담실이 그동안 4771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민사 분야가 3193건(66.9%)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분야가 863건(18%)으로 뒤를 이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상담실 운영 횟수는 모두 738회로 연평균 38.8회 열렸는데, 선거 등으로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매주 문을 연 셈”이라며 “주민들에게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솔로몬 역할’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실례로 주부 A(신당동)씨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피해자에게 사기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당황한 A씨는 법률상담실을 찾아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법과 대처방법 등을 상담받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 기획예산과에 전화(02-3396-4933)로 예약한 뒤 지정된 날짜에 찾아가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땐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 필동, 신당동 주민센터에서는 ‘마을변호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률상담실 운영시간이나 대상 분야를 늘리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