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모든 지자체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위 설치

오는 7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정책 발굴이 활성화된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관리가 강화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제까지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자체도 설치,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법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경기지역 YWCA가 경기도 내 11개 시·군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470건을 최근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가 백지상태인 경우가 18.0%이고, 정책 개선인지 의문시되는 경우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이 중앙이나 시·도에 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에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343개 사업 26조 62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376조원) 중 6.9%에 불과하다.

아울러 여가부는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