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정상 편성

내년 총 예산 25조 5526억… 복지사업·교부금 늘어 4.7%↑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7%(1조 1393억원) 증가한 25조 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잠실, 송파 일대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과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조사·보수공사에 1345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기구 붕괴 사고로 인해 올해 처음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190억원이, 창조경제에 2103억원이 쓰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25조 5526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도시안전,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민선 6기 역점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2127억원) 늘어난 1조 1801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복지예산은 15.6%(1조 702억원) 증가해 7조 9106억원으로 운영된다. 이 두 분야의 예산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한다.

4.7% 증가한 예산 편성엔 복지사업 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의 영향이 컸다. 총예산 중 자치구 지원액은 3조 5023억원, 교육청 지원액은 2조 4523억원이다. 시는 내년 예산에 무상보육 1조 1519억원, 무상급식 1466억원, 기초연금 1조 2545억원을 정상 편성하는 등 보편적 복지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시 부담액은 무상보육이 6817억원, 기초연금이 2181억원이다. 무상급식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할이고 이미 시민들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서울시 교육청 전입금을 전제로 세입에 편성한 것이어서 전입금이 오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 확대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해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1조 732억원 늘어나는 데 반해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