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해경청장 인사 조치를”

감사원 최종 감사… 50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부실한 구조 활동과 관련,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인사 조치를 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어서 인사 자료 통보를 통한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의 해임을 요구하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겐 주의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징계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공개했다. 감사원은 “징계 대상자 외에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13건의 ‘기관주의’를 별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최종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안전 업무 감사 등 기본 감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를 키운 감사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조직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성과 후속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002년 이후 여객선 안전 관리 및 감독 실태, 해상 조난 사고 구조 체계 등 해상 안전을 점검하는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야당과 일부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총체적 구조 실패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세월호법특별법 제정 뒤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