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세수 부족·재정 적자에도… 공무원 월급 3.8% 인상

3급이상 고위직도 함께 인상… 기재부 “사기 진작 차원”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3.8%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1년 5.1%에서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등으로 점점 줄어왔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나라살림이 나아지지 않아 공무원 봉급 인상을 최소화해 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09년 이후 공무원 봉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인상률을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보수와 비교하면 84.5%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안전행정부의 민관보수심의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최소한 3.5%는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3.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장차관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임금을 동결했는데 내년에는 고위직 봉급도 똑같이 3.8% 인상된다. 특히 올해 고위직 임금 동결은 봉급 인상분(1.7%)을 반납하는 형식이어서 고위직이 내년에 받는 봉급은 올해 실제 받는 돈보다 5.9%가량 많아진다.


예를 들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1억 9255만 3000원에서 올해 1억 9640만 4000원으로 올랐지만 인상분(385만 1000원)을 반납했다. 내년에 3.8%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기준은 지난해 연봉이 아닌 올해 연봉이어서 내년도 대통령 연봉은 2억 386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기재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8조 5000억원 이상 부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7%에서 내년엔 -2.1%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공무원 봉급만 대폭 올리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수입이 부족해 담뱃세 등을 인상하면서 공무원 봉급을 3.8%나 올리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